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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가격 상한 규제, 價格上限規制, price cap regulation

  요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공공 서비스 요금 결정 방식. 가격 상한 규제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인원 감축이나 경영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속된다. 이에 반해 이익 상한 규제(profit...